“반도체 세수 나누자면서 여주는 빠졌다”…물·전력 내주고 세금은 ‘0원’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도가 반도체 세수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려면 생산시설이 있는 도시의 세금을 도가 가져가 재분배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면서 규제와 환경 피해는 여주 시민이 감당하지만 세수와 산업발전의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며 “생산시설 소재지뿐 아니라 용수공급 지역의 희생과 기여가 세수 배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생산도시와 경기도는 물론 물과 전력, 규제와 환경 부담을 감당하는 여주 같은 기반 시설 지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수 배분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