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준 정해놓고 논의?”...김재원 의원, AI 음악 저작권 정책토론회 취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예정됐던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제도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AI 시대 음악산업과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입법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