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남 탓하는 이재명 점장님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문제가 불거지면 뒤늦게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던 만큼 정책 수정 자체는 가능한 절차지만, 발표 직후 핵심 내용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사전 조율이 충분했느냐는 논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