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규제, 탄소 넘어 ‘순환경제’로…완성차 수출 부담 커진다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의 무게중심이 탄소배출 감축에서 차량의 생산부터 폐차·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책임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수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새 규정은 차량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폐차 단계에서는 제조사가 차량 회수와 처리에 재정적·조직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