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도 않은 용역에 7억”…게임위, '3년째' 7억 회수 소송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실한 용역 계약 관리로 지불한 약 7억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길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 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먼저, 게임위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