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뒤늦은 ‘상피제’ 도입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서 해당 경찰관을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마련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 담당자가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걸러지지 않는 한 경찰관의 가족 관련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오는 9월 초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