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손질 검토…이 대통령 지시에 정부도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도 실거주 예외 요건, 공동명의 1주택 공제, 납부유예 기준 등을 놓고 쏟아지는 민원을 반영해 보완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접수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여야의 지적을 반영해 ISA 및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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