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실 입증 못했는데…정전사태 쓴 재난기금 2억 구상권은?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세종시 한 아파트 1천400세대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정전 사태를 두고 경찰이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기 단락 원인을 관리사무소 과실과 연결 짓기 힘들었고, 전기시설 관리 측면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1천4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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