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인증제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비용·기간에 현장 부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BF) 인증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인증 기준 등으로 건축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부채납한 시설들이며, 시가 추진한 건축물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 BF 인증기관 관계자는 “BF인증 기준이나 비용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침에 따른 것일뿐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며 “인증심사는 통상 수수료가 접수되면 한 달 내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사정이 각각 달라 인증 소요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