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한 주려면 재원도 줘야”…소방·노동 재정 구조 개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며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