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출국 금지 취소 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 조치한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며 출국금지 연장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