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정부에 건의

현재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해 결정 이후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정책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9일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면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