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으로 손실 입은 국민 보상 빨라진다…손실보상제 개선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개선된다.
경찰청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손실을 입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10일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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