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으로 입은 재산손실 보상 청구 쉬워진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국민이 손실보상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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