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법원 무죄 선고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정확히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측정은 운전을 멈추고 26분 뒤인 낮 12시 46분에 이뤄졌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