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 감면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병역감면 제도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병역 제도를 많이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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