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없앨 22개 과제 살펴볼 것"…대부분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함께 올린 22개 '결혼 페널티'의 해결 과제로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등 주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