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으로 겪을 제도상 불이익 조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에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로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