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혼, 희망찬 새 출발돼야"… 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