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들이 정책상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