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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