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잡겠다는 착각…토허제는 서킷브레이커가 아니다[손바닥 부동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논할 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크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공급 측의 매물까지 잠기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시장 흐름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