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정부가 공급 막았다" 진짜일까···吳, 신통기획 뜯어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급 위기의 책임을 제기하며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규제와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발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정부의 공급 인식 문제로 연결하며 공급 절벽의 책임을 정부 정책과 민주당에 돌렸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쟁점은 신통기획의 존폐가 아니라 서울시에 집중된 심의 권한과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병목 등 운영 방식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