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제외' 철회해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7일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가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