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업무부담 커지는데…정부 2030년 정원 확보율 목표도 ‘90%’뿐

7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25년 80% 수준에서 올해 82%, 2030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4년 사이 2만2581명(23%) 증가했다.

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학교와 학급을 늘리면서 교사는 90%만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