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절벽 책임 공방···민주 ‘오세훈 탓’ vs 국힘 ‘박원순이 씨 말렸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번에는 '주택 공급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현재 공급절벽은 민주당 시정 10년의 결과"라고 맞받아치며 정면 충돌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공급 책임론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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