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옥죄자 헌재로 가는 의료계…관리급여 헌법소원 확산

과거 비급여 가격 공개·보고제도를 두고 위헌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도수치료 등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정하는 ‘관리급여’를 놓고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사회)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소송 방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