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필요경비 공제…작은 집 이사하면 과세 이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부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까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종부세도 필요경비로…“과중한 세금부담 떠안을 위기”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