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전 기여도 전기요금에 담아야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일반 권역에 포함해 다른 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차등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산이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가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맡아왔으며,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개발 제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왔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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