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술 성과 보상체계 마련…해외인재 3년간 18명 유치
현재 의료 AI 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임상적 근거 축적을 위해 최대 4~5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안전성·유효성과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정식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 기술 사용 보상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임상적 성과와 가치, 데이터·인프라 등 거버넌스 기반을 종합 평가해 주기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의료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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