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조희대 직무 방기로 사법부 멈춰…국회서 책임 물을 것"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신속한 제청을 촉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임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