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팔다리 빠진 검찰 로봇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사가 1차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