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가짜뉴스법, 유튜브 겨냥"…美공화당, 방미통위에 항의 서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해당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와 법 집행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