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10년 전 대한축구협회 파문, 메달 뺏기면 누가 책임지나?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대한축구협회의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협회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체(협회나 국가 등)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인 배상 책임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대한축구협회(법인)와 당시 임직원들에게 귀속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