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수급 환수 1296억원…제재 부과금 500억원 결정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경작한 것 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총 1296억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권익위는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