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운영 4개월…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라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일반 민사사건보다 평균 132일 빠른 사건 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처리하면서 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와 판결, 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해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