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法 "대통령실에 없으면 공개 못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까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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