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주주 동의 없인 월권”…산업장관, 법 개정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관행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거액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되묻고, 대부분이 이에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으로 김 장관은 성과급 제도, 개인정보 보호, 유통 규제 등 민감한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원칙과 시장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