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 국고 지원' 약속, 22조 미지급 고리 끊을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하고 법적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예산안이 장기간 누적된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누적된 건보 미지급금을 메우고 법정 지원율 20%를 달성할지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 의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