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의 엔터법정] 믿음은 어떻게 덫이 되는가, 가까운 사람을 노리는 사기의 심리

최근 가수 MC몽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이의 120억원대 대여금 분쟁과 도박빚 대납 의혹,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사채 이용을 밝힌 BJ 철구의 60억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 피소가 잇달아 보도됐다.

특히 친분과 사업의 경계가 흐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사적인 호의가 어느 순간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바뀌고, 관계가 깨진 뒤에야 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된다.

당시부터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자금 용도와 상환재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