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사립대 차별에 균형발전 효과도 없어"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어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지방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입학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사립대 지원이 지금도 열악한데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지방 사립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사립대를 외면한 정책으로는 지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