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우려"…경찰수사개혁위 간담회서 지적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과 수사 절차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수사개혁위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