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몸값 상승? '사법의 민영화' 우려된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7일 결정되는 차기 당 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박원석 전 의원이 5일 대담에서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분들을 찾아가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집권당다운 자세"라면서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강성 지지층들에만 의존하는 '도파민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더 나아가 약자나 일반 피해자들의 소외 가능성, 더 나아가 결국에는 고액의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재력가들만 권리를 구제받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