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최대 15조원?…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심판대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0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기준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5조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이 금액이 실제 부과될 경우 담합 사건은 물론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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