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확대 준비중…매도에 불편없게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