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변호사이자 형사법 강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 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조문 체계를 해체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며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이자, 그 혼란의 비용을 피의자·피고인·범죄피해자와 국민에게 떠넘긴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우 회장은 개정법에 대해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