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심판대 오른 15개 금융사…공정위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76조원 규모 입찰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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