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조세 정상화’와 ‘세금폭탄’ 사이…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
정부의 정치적 계산은 ‘다수의 실거주 1주택자’와 ‘소수의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를 분리하는 데 있다.
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만 부담을 정상화한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자에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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