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보험증서'로 수십억 챙긴 일당…檢, 구속 기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가짜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8년간 총 87건,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보증료 약 30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거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본금도,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보험증서를 발급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