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가 '3000만원에 합의하자'고…덥석 받았다간 1억2000만원 날릴 수도?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형사상 합의'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가해자의 형사 합의 제안, 덥석 받아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한, 형사합의만으로 민사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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